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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영호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특수교육지원인력 1학급당 1인 이상 배치 명문화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을)이 지난 24일 특수교육지원인력을 1학급당 1인 이상 배치하게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사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의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2018년 90,780명 -> 2022년 103,695명) 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수교원의 경우 법적으로 1인당 학생 수가 4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인력의 경우 법정 배치 기준이 없고, 현재 특수교육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는 7명이 훌쩍 넘는 상태이며, 이마저도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제외하면 그 부담은 더욱 큰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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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 작은 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지난 10월 27일 일산 동구 소재 엘스튜디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을 위한 작은 결혼식」을 개최하였다. 뜻깊은 이날의 행사는 서울서부지소 늘푸른보호위원회 박건택 회장, 취업지원위원회 신주희 회장과 마더위원회 박영옥 회장 등 자원봉사자 10여명과 서울서부지소 양희철 소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함께하여 부부의 새로운 출발, 행복한 동행을 기원하였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표영식(20, 가명), 김혜원(18, 가명) 부부는 어린 나이에 만나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지내 오던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의 지원을 받아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관계자들은 물론 자원봉사자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특히 마더위원회 곽경희 위원이 직접 손으로 지어 만든 청사초롱과, 배넷저로리, 속싸개, 애착인형, 아기신발 등 아기용품은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담긴 가슴 따뜻한 선물로 당사자들은 물론 참여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결혼식을 주관한 양희철 지소장은 “용기를 내어 가정을 이룬 이들 부부를 축복하며,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