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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신상발언

사람을 우습게 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자질없어

이종석 의원 (홍제3, 홍은1.2동)

 

잘 아시다시피 지금 102번 역사의 원상회복 문제로 주민들을 자극하면서 서부경전철 사업에 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을 발의하였습니다.

 

협치의 방법이 아니라 협치대상을 오히려 자극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다니는 구청장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위치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102번 역사의 서대문 위치를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에서는 102번 역사 서대문 위치를 변경을 요구할 시 서부선 사업 조기 착공이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 3자 협상을 다시 한다면 서부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도 부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은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유진상가 보상에 서울시가 2천억원을 대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파악한 것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벤쳐밸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 단계일 뿐인데 마치 다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20년 전부터 선거때마다 공약하던 경의선 지하화도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도 없이 재탕하며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치지망생도 아니고 선거후보자도 아닌, 서대문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고 행정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척을 만들기보다는 공약수준의 청사진을 반복해서 구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행정가로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여 차근차근 성과를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득표를 위한 정치인의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뿐만이 아닙니다.

월요일 예결위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2일 홍은2동 주민총회에서 본 의원이 김덕배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구청장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이전 문제를 연설할 때만다 언급하는 건 자꾸 갈등만 커지니 그만 좀 하시라고 얘기 좀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덕배 비서실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본 의원에게 “뭐”라고 응대를 했습니다.

 

이건 그저 본 의원과 비서실장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구의회를 경시하고 구의원을 우습게 아는 인식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뒤에서야 나랏님도 욕할 수 있지만 코 앞에서 저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평소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적 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다는 건 서대문구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분의 안하무인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여러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안하무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는 구청장실을 방문한 민원인 상대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나를 쫄로 보느냐”며 반말과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비서실 직원들이 말리는 상황이었다는 진정서가 우리 의회로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텼고,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하기는 커녕 다른 간부들 동원해서 구정질문 못하게 작업이나 시키다가 구정질문 당일에서야 어영부영 무마 하였습니다.이 또한 의회가 한 번 배려했습니다.

 

그런 안하무인적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자중해야 할 때에, 이번엔 현직 구의원에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고 안하무인적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의원이 갑질하고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쯤되면 안하무인 상습범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저런 태도를 공개적으로 보일 정도면 주민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으면 구청장님의 결재를 못받는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비서실장이 통과시킨 것만 구청장에게 올라간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정보가 구청장이 아닌 비서실장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전 부서가 구청장보다 비서실장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비서실장에게 과도하게 휘둘리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접하면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구청장의 판단이 그저 비서실장이 한 번 걸러낸 정보와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정농단이고 구정농단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장을 뽑았지 비서실장을 뽑은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져야지 실세 비서실장이 좌지우지하는 조직문화가 되어선 안됩니다.

 

구청장을 보좌해서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구청장을 돋보이게 해야 할 비서실장이 오히려 구청장보다 권한과 정보가 집중되고 책임에선 자유로운 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청장을 부담을 덜어줘야 할 비서실장이 오히려 여기저기서 자기 성질부려가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구청장에게 부담만 주는 게 정상적인 공무원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결국 구청장에게 부담이 될 것이 뻔한 언행을 상습적으로 해대는 사람은 비서실장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 대하기를 그렇게 우습게 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조차 없습니다.

 

구청장 취임 100일만에 이 정도로 원성이 자자한데 앞으로 4년의 구정은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의회 경시, 주민무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비서실장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추경안 의결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청장을 위한 길입니다. 서대문구 구정이 정상화되어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답게, 구청 간부들은 비서실장이 아닌 구청장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청장은 비서실장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택할지, 의회와의 관계,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문화를 정상화하는 길을 택할지 심사숙고하시어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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