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홍은12, 홍제3동)
오늘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걸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투자심사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기 건전 재정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건전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수지 균형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균형을 찾아봤더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4번. 좀 안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측하고 실제 세입 예측이랑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이 결산의 세입하고 너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본 게 본 예산이잖아요, 그 본예산이 전년도 그 전전년도의 세입 결산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엄청 떨어져서 그때는 약간 좀 특이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조를 보이지만 보통 전전년도의 세입보다도 결산상 세입보다도 2년 후의 본예산 편성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의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2021회계연도가 거의 700억이고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줄긴 했지만 한 700억, 1,000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남는 게 있다는 뜻이죠.
5번.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각 회계나 기금의 여유 자금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현재 378억 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700억 통화재정안정화기금 하면 370억, 그러니가 1,000억 원 정도가 있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의 폐해는 뭐냐면 아까 제가 수지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의 세입만큼 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폐해는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적게 편성해서 그것을 세출하고 맞췄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마땅히 그 해에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제재가 들어갑니다. 페널티 먹고. 그러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10% 예산 절감 등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전년의 세입조차도 훨씬 적게 편성하는 본예산, 그러니까 세입 추계 자체가 적게 됐다는 거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세출예산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런 것들을, 저는요, 이성헌 구청장이 유진상가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500억 정도 서울시가 내고 그리고 스위스그랜드호텔 (마이크 끊김) 만약에 그 근처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 근처의 연계를 위해서 투자를 해서 그리고 또 홍제초등학교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마무리 지을게요.
스위스그랜드호텔 매각설이 거의 확정적인데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때 연계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홍제초등학교가 우리 유진상가 인근 개발에 가장 큰 장애요소잖아요. 일조건 문제나 이런 거, 그래서 논골 근처 스위스그랜드호텔의 종합적 개발을 통해서 홍은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일대 개발활성화에 활력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애초에 내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발생한 이것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