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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공무원은 서대문 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옳고 그름으로 가야

신상발언

이경선 의원(연희동)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서부경전철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사람 한 분, 한 의원이 출석을 하고 안 하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낸 걸 보니까 아직도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익명의 제보를, 통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미국에서 운영하는 서버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사용하지 않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블라인드라는 게시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블라인드는 공무원 또는 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라고 그래요.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마 거기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을 합니다. 행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종합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교육 여러 번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행정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무지 무지 강사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겁니다.

 

분들 자주 쓰는 워딩이 있으시잖아요.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는 구의원 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자료 요청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식구 감싸기만 하면 발전된 서대문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속해 있는, 우리 서대문구 속해 있는 공무원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제가 자료 요청한 걸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자료 공개하겠습니까? 정확한 팩트에 의한 자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또 뭐라고 했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었어요. 댓글이, 그분이 쓴 내용에 찬성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사람은 “실명이 거론됐다. 개 빡세네” 제가 빡세게 자료 요청했다는 거겠죠? 다른 거에서는 “자료 요청이 뭐가 문제냐. 정 본인 이름이 게시된 게 싫으면 좀 가려달라 해라.” 얼마든지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아직도 찬반으로 나누셨는지 정당으로 나눠지신 것 같아요. 공무원 신분은 여야를 떠나서 옳고 그룹으로 가셔야죠.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있는 그대로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서부경전철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다 부연설명을 하니까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부연설명하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에 발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배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모 의원이 모 공무원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때 왜 가만히 계셨나요? 누가 하면은 문제고 누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한번 행정감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앞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엄벌하게 다뤄주십시오.

 

뒤에 계신 의장님, 의장님의 지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걸 아셨으면 막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내용은 나갔습니다. 아까 윤유현 의장님 말씀하셨어요. 물은 엎질러졌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글쎄요 오후에 내렸는지 이 글은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반환하면 워딩으로 그대로 문자가 뜹니다.

 

제가 그것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8대 때도 그렇게 맡아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드시더니 이제 또 9대 오니까 의정활동을 못하게 이제 공무원들까지 나섭니다. 이래서 어디 무서워서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저희도 대응, 저 또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총알을 쏘았으니 제가 그 총알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부서에 가셔서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계신 의원님들 운영위에서 꼭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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