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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8대 서대문구의회의 망령의 불씨 되살아나

전현직 구의원 3명 지난 22일 사기죄로 검찰로 송치

검찰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9대 의회에 他山之石돼야

제8대 의회인 지난해 8월 6박7일간의 제주도 교육 연수 문제가 새롭게 도마위에 오르며 각종 언론 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22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된 기사를 보면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이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도되면서 새롭게 당시 사건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다.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전현직 구의원 3명이 국내 연수비로 구로부터 수령한 예산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해 달라며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구의원 2명과 국민의힘 소속 전의원 1명등 3명의 의원이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실시하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 시험을 위해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 비용,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수령 6박7일간의 연수일정에 들어갔다.

 

서대문경찰서는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신청한 예산 사용에 있어 비행기 대신 배로,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신청예산과는 다른 숙소를 사용하는 등으로 실제 수령예산보다 적게 사용함으로 비용이 남았음에도 구에 반납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은 판단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문제가 된 이 제주도 연수는 낭비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 의원은 인명구조 자격이 구의원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당시 논란이 일자 의원들은 연수비용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지난해 하반기 구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 연수 내용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검찰 송치로 인해 당시의 사건이 새롭게 회자되고 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가 지난 7월 29일 개원식을 갖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출발의 장을 열고 있는 이때 지난 8대 의회와 관련된 이 사건은 검찰에서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제9대 의회와 제9대 의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他山之石이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의회가 4년후 제9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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