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의정

제8대 서대문구의회의 망령의 불씨 되살아나

전현직 구의원 3명 지난 22일 사기죄로 검찰로 송치

검찰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9대 의회에 他山之石돼야

제8대 의회인 지난해 8월 6박7일간의 제주도 교육 연수 문제가 새롭게 도마위에 오르며 각종 언론 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22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된 기사를 보면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이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도되면서 새롭게 당시 사건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다.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전현직 구의원 3명이 국내 연수비로 구로부터 수령한 예산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해 달라며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구의원 2명과 국민의힘 소속 전의원 1명등 3명의 의원이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실시하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 시험을 위해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 비용,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수령 6박7일간의 연수일정에 들어갔다.

 

서대문경찰서는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신청한 예산 사용에 있어 비행기 대신 배로,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신청예산과는 다른 숙소를 사용하는 등으로 실제 수령예산보다 적게 사용함으로 비용이 남았음에도 구에 반납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은 판단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문제가 된 이 제주도 연수는 낭비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 의원은 인명구조 자격이 구의원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당시 논란이 일자 의원들은 연수비용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지난해 하반기 구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 연수 내용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검찰 송치로 인해 당시의 사건이 새롭게 회자되고 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가 지난 7월 29일 개원식을 갖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출발의 장을 열고 있는 이때 지난 8대 의회와 관련된 이 사건은 검찰에서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제9대 의회와 제9대 의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他山之石이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의회가 4년후 제9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이승준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