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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양리리의원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제정

경계선 지능인(지능지수 71~84)에 대한 지원위해 제정해

서대문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더 의미 깊어

양리리 구의원

(비례대표)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은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현재 IQ 70이하인 사람은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경계선지능’의 경우 보통 지능보다 낮아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양 의원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 자칫 복지사각에 놓이기 쉬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다. 함께 만든 조례로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복지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던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 이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 조례안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부터 지원계획, 공동사업 추진, 지원사업 등 일반적인 지원 내용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내용을 담았다.

 

또 공동사업 추진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계, 이를 공공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학습자’라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생소한 개념을 제대로 알리고, 복지사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은 “이 조례를 함께 만든 서대문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번 조례는 우리 서대문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제시했다고 본다” 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의 무관심 계층 찾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양리리 의원은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시작으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촉진과 장애비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도시 만들기에 매진 중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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