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절차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였다. 

「지갑없는 주차장」사업은 2018년 추경으로 처음 편성된 신규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당시 1단계 17억3천 2단계 11억5천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승미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일명 “쪼개기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지갑없는 주차장은 기존 보고와 다른 1단계 13억, 2단계 26억으로 이마져도 2단계는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설공단 예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단계는 2018년 추경예산으로 약 13억원을 편성하여 주차통합플랫폼 구축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시범운영과 함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어 2단계는 2019년 본예산으로 서울시 11억5천/서울시설공단 15억을 나누어 강남/ 강북 권역을 구분하고 조달청 제한경쟁입찰로 구축을 완료한바 있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지갑없는 주차장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당초 예산과 달리 총 39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며 “하지만 예산을 살펴보면 교묘하게 도시교통실의 예산과 서울시설공단의 예산으로 분리하여 투자심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으며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 지갑없는 주차장 처음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당시 플랫폼 구축과 서울시설공단의 유지보수 예산은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승미 의원은 “지갑없는 주차장의 1단계 사업자의 플랫폼을 가지고 2단계 사업자들이 연계·운영하는 방식이 맞는지” 라며 “이에 대한 연계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1단계와 2단계의 예산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한 해당 사업이 신규투자사업의 심사 혹인 정보화타당성예비심사의 대상인지의 확인 또한 필요하며, 교통실의 의견과 같이 사업비 단순 별도편성이면 처음부터 예산서에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 구매 등이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무정차 시스템 및 주차플랫폼 구축> 등으로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며 “제대로 된 절차, 총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숨기기에 급급한 의혹 등을 질타로 받아드리고 이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또 한 번 예산절차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앞으로 예산 사업 시행에 있어 의회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조하며 질타는 질타로 받고 정당한 절차로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 이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