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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서울북부지역본부 관내에서는 서대문구 29,005명, 마포구 30,150명의 수급자가 매월 235억여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간 지급 금액이 약 3,000억원 가까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급률은 서대문구 38.6%, 마포구 39.3%로서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둘째,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과거의 소득을 연금 받을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올려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써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소득보장 역할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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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강력 비판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시민의 발’인 3호선 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 꼭 해야 하나?” 495억 ‘부실’ 용역보고서로 진행한 ‘졸속’ 재정투자심사 … 다시 진행해야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18일 서대문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주이삭 의원은 “현재 495억 예산을 산출한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는 철저히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위한 ‘맹탕보고서’”라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아무리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라지만 500억원에 가까운 구민 혈세를 책정할 정도라면 상당히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며 “허점이 다수 발견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주 의원은 먼저 지하보도와 3호선 홍제역 연결부에 위치하고 있는 ‘환기구’를 이전해야 함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산출한 사업비를 문제 삼았다. 작년 10월 작성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