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11월 20일 오후 3시30분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이는 구의원이 주민들 앞에서 직접 국외출장에서 보고 느낀점과 정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상세히 알리고자 하는 앞선 행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국외출장 주민보고회는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 일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례이다.
구의회는 지난 10월 초 두 팀으로 나눠 ‘미국·캐나다 출장(윤유현의장,홍길식부의장,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이동화 의원, 김덕현 의원, 최원석 의원,이종석 의원,안한희 의원,양리리 의원)팀’와 ‘덴마크·스웨덴 출장(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주이삭 의원,이경선 의원,차승연 의원) 팀’으로 구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바 있다.
이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들이 심사하였고 이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보고회를 실시했다.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이며 서대문신문 조충길 대표를 좌장으로 실시한 이날 주민보고회는 비록 많지 않은 주민들이 참석한 아쉬움은 있으나 출장계획 심사시 주민보고회까지 갖기로한 심사대로 이날 보고회를 갖게되 그 의미를 더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지역 언론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먼저 ‘덴마크·스웨덴팀’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이 나서 출장 일정과 주요 목적 등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한후 출장 주요 목적에 따라 도시재생 분야는 차승연 의원, 교육은 이경선 의원, 주거·복지 분야는 주이삭 의원이 상세발표를 진행했다.
차승연 의원은 코펜하겐(덴마크)시와 말뫼시(스웨덴) 도시계획과 담당자와의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두 도시가 어떻게 도시재생을 시행해 왔는지’와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특히 코펜하겐의 협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아마게르 바케)에 주민들을 위한 스키장을 도입한 사례와 말뫼의 창업 인큐베이터를 소개하며 서대문구 쓰레기처리시설과 청년 창업지원책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또, 코펜하겐시가 탄소에너지제로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설을 소개하며, 서대문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발표했다.
이경선 의원은 공립학교인 릴릐 베아뢰르 스콜레와 말뫼 대학교 방문, 말뫼도서관과 덴마크왕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앞선 북유럽의 교육과 도서관 정책을 분석했으며 특히 말뫼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대학 내 어디서나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런 환경이 많은 젊은이들을 말뫼로 불러 모으고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주이삭 의원은 덴마크 공공사회주택조합을 방문, 공공주택 운영 현황에 대해 배우고 실제 우리나라와 서대문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을 직접 찾아 둘러본 사례를 들며 ‘노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캐나다 출장팀’은 출장인원이 많은 관계로 양리리 의원이 대표로 나서 주요방문지와 서대문구 정책과 시설 등을 비교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발표했다.
발표를 시작하며 양 의원은 구의원이 되어 처음 시행하는 국외출장을 통해 단순히 해외의 시설이나 선진화된 기술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닌 그 사회가 가진 방향성이나 시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배울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를 통해 서대문구의 다양한 시설과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토론토시청 노인복지부서와의 간담회와 노인복지기관 방문을 중심으로 서대문구 역시 향후 어르신정책들이 ‘노년 삶의 질’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이 ‘토론토 PATH’와 ‘몬트리올 RESO’을 둘러보고 서대문구가 계획 중인 홍제보행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이에 대한 세세한 보고도 이어갔다.
양 의원은 실제 현장을 보고 난 후 함께 한 의원 모두가 서대문구에 이 같은 시설 자체의 필요성이나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보고회 끝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출장에서 보고 배운 점을 서대문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보고서 형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까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점과 시사점 등을 하나 하나 짚어 질의하고 의원들의 답변을 받았다.
또, 공식 발표자로 나서지 못한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의원, 이종석 의원도 국외출장 소감을 간단히 밝히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은 “우선 보고회에 참석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많은 주민들이 모이진 못했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국외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비록 적은 수의 주민들이 참석했으나 사전에 보고자료의 내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기에 주민보고회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자료가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 주민보고회는 말 그대로 보고회인데 일부 의원의 보고하는 내용이나 형식 등 문제점이 있었다는 의견, 질의응답 시간등 전반적으로 시간이 짧아 충분치 못했다는 의견 등의 다양한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참여 주민들의 지적과 의견이 도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과거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주민들의 세금이 잘못사용되고 잇다는 구민들의 강력한 이의 제기가 있어 왔을 뿐 아니라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인지한 주이삭 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공약을 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8대 의회에서는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8대의회 첫 공무국외출장이 실시되었다.
특히, 주민보고회를 진행했던 본지 조충길 대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의회로부터의 요청이 왔을 때 서대문구의 지역언론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을 수락하는데 많은 망설임을 가졌으나 20여년 지역신문을 운영해 오면서 분명히 해야 할 역할과 하고싶은 역할이 있음을 생각하며 힘들게 수락하게 되었으며 나름대로의 의지와 신념을 갖고 첫 심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심사를 보류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 재심을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었음에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 주민들게 죄송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이제 첫 출발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서대문구의회도 주민들앞에 떳떳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의회를 신뢰하며 의회와 함께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건강한 주민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심사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많은 의원들의 느낀점 등 서대문구에 접목점을 잘파악하고 정리하여 하나하나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을 당부하며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조충길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