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김덕현 의원,공공조형물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부실관리 막아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연희동)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들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는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공조형물 자체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김덕현 의원은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을 발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치 및 제작기준, 면적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전시성 또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방법과 활용 방안도 만들어 부실 관리를 방지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도 예방했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조형물 설치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공공조형물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서대문구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