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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환경, 노동, 문화, 복지 반영한 '인권지표' 개발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초..인권상황 파악과 인권 수준 향상 목적
43개 인권지표 및 98개 세부지표 확정, 5대 영역 16대 실천과제 추진

서대문구는 구민 인권상황 파악과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지표’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하면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그간 전문가 자문과 담당부서 검토, 인권위원회 워크숍 등을 거쳤다.
올해 5월 22일에는 ‘서대문구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근 열린 ‘서대문구 인권위원회’에서 5대 영역 16대 실천과제에 따른 43개 인권지표와 98개 세부지표를 가결했다.
서대문구 인권지표는 ▲자유로운 소통과 민주적 참여를 위한 4개 지표 ▲인권지향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8개 지표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을 위한 9개 지표 ▲구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15개 지표 ▲누구나 누리는 문화와 교육을 위한 7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
총 43개인데 보행환경 개선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 아동 돌봄과 보호,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구제, 일과 가정의 양립, 치매 조기검진, 도서관 접근도, 청소년 학습 다양성 강화 등이다.
실천 과제로는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행정 정보를 알 권리 보장 ▲모두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이동권 보장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인권보장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보장 ▲성평등 및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 및 노동자 권리보장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균등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 보장 등 모두 16개를 설정했다
구는 인권지표 개발이 실질적인 구민 인권 보장과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98개 세부지표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매년 점검, 평가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모든 행정은 인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며 “이번 인권지표 개발을 계기로 구민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인권도시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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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