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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모래내시장 주변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154건 취소

조상호의원, 154건은 잘못 부과, 90건은 납부완료분. 구민 골탕 먹이는 격

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해 저녁 시간대(17시~20시) 주정차 단속완화 방침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정당하게 주차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대문구 내 주정차 단속완화 구간에서 저녁시간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완화 정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저녁시간대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교통안전과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상권지역 단속완화를 통해 서민경제 회복을 간접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완화할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은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17시에서 20시까지 해당 구간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된다. 단 보도, 버스정류소, 이중주차, 횡단보도 등 시민안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들에 한해서는 정상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저녁시간대 단속완화 가능지역은 총 86개소가 존재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며 서대문구의 경우 총 2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조 의원이 “모래내 시장주변은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자꾸 주차단속 스티커가 부과된다.”는 민원을 받아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결과에 의하면,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완화 방침이 시행된 이후부터 8월까지 관내 주정차 단속완화 구간인 수색로 20~48에서는 완화시간대인 17시~20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총 169건의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154건의 경우 서울시가 잘못 부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현재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상호 의원은 “저녁시간대에는 단속 완화 구간에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안 한다고 이미 공표해 놓고 주정차 금지 안내문도 없이 마구잡이로 주정차를 단속해나간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완화 구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간주되는 구역에는 경고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납부가액이 신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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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대응에 총력
서대문구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입국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거주지와 연락처 파악 및 14일간의 자가 격리와 외출 자제를 위해 관내 대학에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했으며, 어학당과 기숙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식과 졸업식을 가능한 생략하고 개최 시에도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는 내부행사로 열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구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포함해 주민이 모이는 각종 행사와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각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한다. 아울러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적극 단속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인 방문객이 많은 게스트하우스와 음식점 등 지역 곳곳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혐오와 배척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