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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인권지표(안) 공청회 개최

인권상황 파악과 향후 인권정책 수립 기여 기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최초로 인권지표 개발추진

이성택 사무관 - 가치지향이 뚜렷하고 기초지자체 특화된 특징이 잘 구현
양리리 구의원 - 구성원리 미흡, 실질적인 인권 실현위해 추가 보완 필요
신인철연구위원 - 서대문구 인권지표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천과제 재조정
노진석 행정관 - 인권지표가 구민인권과 복지에 직결되는 기준이 되어야 

 

서대문구는 지난 22일 구청3층 대회의실에서 서대문구 인권지표 개발 추진을 위한 ‘서대문구 인권지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 200여명의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택 사무관,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 서울연구원 신인철 부연구위원, 경찰청 인권센터 노진석 행정관이 토론자로 나서 각자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발표한후 종합토론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후 총평으로 토론을 마무리 했다.
토론에 앞서 서대문구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서대문구 인궈ᅟᅧᆬ표안)’의 추진과정과 내용 설명을 통해 현재 서대문구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지표가 필요하고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초단체 최초로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서대문구가 모범적인 인권자치도시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5대영역 16대 실천과제와 43개 인권지표와 81개 세부지표로 인권수준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자들의 발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택 사무관은 서대문구 인권지표에 대한 소견을 밝히면서 결론적으로 서대문구 인권지표의 5대 영역과 43개 지표는 매주 체계적이며, 주민참여, 환경과 안전, 사회적 소수자 보호, 사회권이라는 가치지향이 뚜렷하고 기초지자체 특화된 특징이 잘 구현되어 좋은 지표라고 말했다.
다만 다소 아쉽다면 측정지표는 언제나 환원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최선이나 차선은 힘들고, 차악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 무수히 생산되는 각종 구청 내부 행정자료를 한번 더 꼼꼼히 검토하여서 최악이 아닌 차악, 또는 차차악의 측정지표가 선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은 ‘서대문구 인권지표’ 개발 설명 자료에 제시된 인권지표의 기능과 구성 원리를 토대로 몇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겠다며 첫째, 서대문구 인권지표는 기존 지표들에 비해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번 개발된 인권지표가 단지 대외 홍보에 그치거나 구청의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기존의 비슷비슷한 지표들로 마치 ‘돌려막기’라고 할 것 같은 우리가 든다고 말했다.
또한 서대문구 인권지표는 서대문구의 ‘지역성’을 얼마나 나타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같은 지표들은 인권지표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해당부서에서 평소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인권지표는 정책활용성 및 현실적합성, 대표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나? 라는 질문을 던지며 결론적으로 첫술에 배부들 수 없듯이 이번 인권지표만으로 섣4ㅐ문구의 모든 인권상황을 완벽하게 측정. 평가할 수 없겠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임은 분명하다며 다만 일부 인권지표의 경우 보편성과 지역성, 정책활용성과 대표성  등과 같은 구성원리 측면에서 미흡해 실질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서울연구원 신인철 부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의 손에만 맡기지 않고 구정이 함께 참여하여 실현 가능하면서도 시민체감형의 지표를 만든 것은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세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로 인권지표 영역의 포괄성 문제로 인권통계와 인권지표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에 이를 검토할 팰요가 있으며 둘째로 서대문 구민의 인권증진과 향상을 위해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할 지표를 명확이 설정하여 그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하며 셋째로 서대문구 인권지표만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 도록 실천과제를 재조정 할 것을 권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찰청 인권센터 노진석 행정관은 “서대문구가 다른 인권도시를 흉내내는데 그치지 않고 나름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로 시도했으리라 짐작하며 향후 다른 인권도시의 재분발을 가져오는 분기점이 되었으면 바람을 가져본다”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인권지표(안)이 마련된 뒤의 일이며 정말 그 계획대로 지표가 서대문구 인권행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 공무원들이 인권지표를 구민의 인권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 기준으로 생각하고 인권지표의 수립이 기초지자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실천과 결과로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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