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는 지난 28일 서대문경찰서를 비롯 관내 5개경찰서 담당자들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 발생시 대처방안 및 공조체계 논의 등 전자감독 대상자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경찰서와 보호관찰소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보호관찰소 및 경찰서 간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전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성폭력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률은 1.7%로 크게 낮아졌으며, 전자발찌 훼손율은 2010년 1.4%에서 2014년 0.29%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우권 소장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경찰과 공조하여 전자발찌 훼손사건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