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의정

5분자유발언_이 경 선 의원

특위 보고서 채택 보류시킨다고 끝날 문제아냐

안녕하세요? 이경선 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역할은 구청장이 법을 안 지킬 때, 정책이 주민 이익에 반하게 이루어질 때, 정책이 관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질 때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막연히 반대를 하는 반대가 아닌 주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해야 진정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수기 의원들로만 구의회가 진행된다면 지방자치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없는 의회 존재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4월 12일 제241회 임시회 때 구청장 인사말씀 중 서대문자치신문에 보도된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씀하셨고 OS요원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여러 부정 사례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역시 면밀하게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가재울4구역에 관해서는 여러 설명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0년 이전 전임 구청장 재직 시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계약을 운운하시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과대포장하고 마치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서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청장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제안하셨고 보고서 채택 또한 보류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싶지만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재직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어떠한 비리도 없다고 재차 강조하시면서 인사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구청장이 말했던 내용들을 왜 저희 특위활동 때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시하실 때 설명 또한 자료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구청장님 그때그때 보고받으시면서 그때는 왜 대응 안 하셨습니까? 왜 악의적이라고 나중에서야 말씀하십니까? 함께 참여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전임 구청장이 했던 일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 일어난 구청의 관리 소홀로 야기된 직무유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너무도 답답합니다.
끝으로 4월 13일자 머니투데이 신문을 보십시오.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재개발사업장 의혹에 대하여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신문기사가 실어졌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상세 기사 내용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구차하게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을 보류시킨다고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졌다고 믿을 주민들 없습니다.
특정 정당을 배제했다고 하셨지만 배제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조합과 정비업체간 계약체결이라고 말한다면 인허가권이 있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은 주민을 위하여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주민을 위해 행정의 독재 그만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경선 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역할은 구청장이 법을 안 지킬 때, 정책이 주민 이익에 반하게 이루어질 때, 정책이 관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질 때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막연히 반대를 하는 반대가 아닌 주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해야 진정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수기 의원들로만 구의회가 진행된다면 지방자치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없는 의회 존재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4월 12일 제241회 임시회 때 구청장 인사말씀 중 서대문자치신문에 보도된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씀하셨고 OS요원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여러 부정 사례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역시 면밀하게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가재울4구역에 관해서는 여러 설명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0년 이전 전임 구청장 재직 시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계약을 운운하시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과대포장하고 마치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서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청장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제안하셨고 보고서 채택 또한 보류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싶지만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재직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어떠한 비리도 없다고 재차 강조하시면서 인사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구청장이 말했던 내용들을 왜 저희 특위활동 때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시하실 때 설명 또한 자료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구청장님 그때그때 보고받으시면서 그때는 왜 대응 안 하셨습니까? 왜 악의적이라고 나중에서야 말씀하십니까? 함께 참여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전임 구청장이 했던 일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 일어난 구청의 관리 소홀로 야기된 직무유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너무도 답답합니다.
끝으로 4월 13일자 머니투데이 신문을 보십시오.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재개발사업장 의혹에 대하여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신문기사가 실어졌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상세 기사 내용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구차하게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을 보류시킨다고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졌다고 믿을 주민들 없습니다.
특정 정당을 배제했다고 하셨지만 배제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조합과 정비업체간 계약체결이라고 말한다면 인허가권이 있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은 주민을 위하여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주민을 위해 행정의 독재 그만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이승준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