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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 기탁은 자율의사로, 정당은 정당후원회 설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운영 통한 국민 위한 정치 화답으로

2017. 6.30 공포로 정당후원회 설치 연간 50억원 한도로 모금하도록 하여, 정당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 가능케 하였다. '

※ 중앙당후원회 연간 50억원까지 모금 가능,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특정 정당에 기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기탁자가 정당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제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동안 기탁자 자율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무시된 것은 없었는가? 말이다.
 정치자금의 기탁제도는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당비와 후원금과 그 성격상 구별되며, 기탁방식도 특정 정당을 지정하는 기탁과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비지정기탁이 있었으나, 1997.11.14 지정기탁 제도는 폐지되었다.

※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또한 정당후원회 설치 모금 가능 법 공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당후원회 등록 미진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중앙당후원회 등록현황 : 원내 정당 1, 원외 정당 2 등록 완료(2017. 7.25 현재)

그리고 지난 5. 9 대통령선거 회계보고 후 선거비용 보전과 함께, 선거보조금 이중 지급에서 오는 선거공영제 취지 및 국가의 정당 활동 보호의 긍정적 측면과 국민혈세 낭비 운운 부정적인 측면 등 현행 법 문제점 내지 보완 개선점 등도 두루 검토 해 볼 대목이다. ※ 공직선거법 122조(선거비용의 보전 등), 정치자금법 제25조(선거보조금)

※ 이번 5.9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정당에 선거보조금 321억원이 이중 보전,
당별로는    민주당 254억(선거비용 보전 123억, 선거보조금131억) 한국당 222억(선거비용 보전 119억원, 선거보조금 103억원), 국민의 당(선거비용 보전 86억, 선거보조금 86억) 이중  지급 됨.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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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문성호 시의원, “홍제동 주민 주문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공사 보고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