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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김 영 호 더민주/서대문을 국회의원

행복한 서대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 최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아 김영호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얻은 것도 많은 한 해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혼란을 잘 마무리하고, 한 사람 한사람이 꿈꿔 온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의 기대를 잊지 않고, 꿈꾸어 왔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꿈꾸며 가슴에 다진 것이 있습니다.
생활 가까이에 있는 불편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입법 활동을 통해 개선시켜, 대한민국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마음을 나누고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국회의원인 저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서대문은 낙후된 환경을 개선시킬 일이 참 많습니다.
지하철과 경전철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시켜야 하고, 낙후된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교육환경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주거환경도 개선시키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새해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청과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전해 주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지역 언론은 지역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는 버팀목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언론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행복한 서대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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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