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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리마당- 길영신 본지 논설위원,문학박사

‘선(善)한 복지’ 투자 희망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는 시민들의 리퀘스트를 통하여 인간이 원하는 가장 살기 좋은 집을 설계하여 드림 하우스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빨간 벽돌외벽에 부드러운 카키색 내부 인테리어, 넓은 거실과 높다란 천장의벽, 그리고 오리엔탈 창틀에 토치카와 캔들 스탠드, 피아노 한대, 명화 한 점, 우아한 침대, 그리고 심플한 책상과 의자, 편안한 쇼파 무엇이든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집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래 머무르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사람 사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고급스러워서 사람살기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드림하우스란 그 집의 외관인 가구의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표정, 웃음소리가 실종된 딱딱하고 불편한 집은 아무리 빅 데이터를 모아서 멋진 집을 만들었어도 드림하우스가 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작고 초라하여도 정겨운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배어나오는 곳이라면 곧 드림하우스의 완성인 것이다.
최근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대한 발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 이상 익숙하게 사용해온 ‘동 사무소’ 명칭은 2007년 9월에 전 주민 맞춤서비스에 걸맞은 명칭을 위해 ‘동 주민센터’로 일괄 변경하였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산하 2천166개의 동사무소 현판을 교체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동사무소로 불리우는 ‘주민센터’는 불과 9년 만에 복지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행정복지센터(Community Service Center)’로 명칭을 변경한다. 따라서 기존 ‘주민센터’의 현판 외에도 버스정류소·도로표지판·지하철 및 지역안내도 등 각종 안내판의 주민센터 명칭을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7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명칭변경에 대한 행자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펴고 널리 이를 알리려고 주민센터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의미 있는 예산 투자"라며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출처: 연합뉴스, 2016.08.11>
복지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취약계층의 증가, 청년 실업률증가,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으로 갈수록 가계경제가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방방곡곡 현판에 복지란 명칭을 넣어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행정기관의 복지집중’의 의미가 강조될 수는 있다.
하지만 긴급 복지에 쓰여야할 아까운 세금이 엉뚱하게 명칭변경 비용으로 막대하게 투입되면 정작 필요한 곳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주민센타’보다 ‘동사무소’라는 명칭에 훨씬 더 익숙하다. 세련된 명품 복지간판이 부재하여 이제까지 제대로 된 복지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복인 ‘복지행정기관’의 책임수행자들이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다.
‘전문성을 갖춘 행정요원들의 복지 시책 발굴과 복지 서비스의 내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는 ‘착한 복지’ 예산투자가 아닐까.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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