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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 센세(稅)이션' 5년 연속 전국대회 수상

서대문구 2024년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 논문 발표대회 장려상

임대주택 감면 중심에서 무주택자 감면 중심으로 합리적 개선방안 발표

전세 사기 줄이고 분양 건설 경기 살리는 감면의 묘수 찾기 노력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공무원 지방세연구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2024년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임대주택 감면 중심에서 무주택자 감면 중심으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이 팀은 2020년 최우수상, 2021년 발전상,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5년 연속 전국대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발표대회에서 이 팀은 ‘반복적인 임대주택 감면 확대가 아닌 실수요자 위주의 무주택 감면 확대로 서민을 지원하고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와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 속에서 전세사기를 줄이면서도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는데 ‘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에서 국가적 현안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을 크게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제도개선 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발표대회 입상 팀의 지방세 연구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 과제로 활용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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