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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부선 특위의 고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서대문구 입장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이하 서부선 특위)는 지난 5일(수) 서대문구청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한 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서대문구는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서부선 특위가 허위의 증언이라고 결론 지은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명지전문대 앞이며 응암초교 인근으로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구청장의 발언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99조 및 ⌜도시철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2월 두산건설이 명지전문대로 제안한 민자제안이 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확정고시되었으므로 명백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특위는 이를 허위사실이라 잘못 결론지었으며, 거짓 증언으로 구청장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특위가 사실과 다르게 판단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의견 질술 및 증언 요구에 대해 3시간 3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충실히 응하였고, 민간인 A씨는 행정사무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는 조사권 남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와 “도시철도의 설치에 관한 행정”을 특별시광역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에 한정되는 만큼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4월 21일자로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서부선 특위에서 증인들이 거듭 답변하였듯이 수년간의 공식자료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102번 역사로 충암초(학원), 명지전문대 정거장이 다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부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게획’은 2006년 5월 16일 시장방침 제190호 학술 용역 추진 계획 수립으로 출발합니다.

 

서울시정개발 연구원과 용역시행 계약을 한 이후, 3차례 중간보고, 2007년 사전환경검토협의회 2회, 전문가 토론회 2회, 14일간의 주민공고, 시민공청회 1회 등을 거쳐 같은 해 6월 26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정거장 위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아닌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2008년, 2015년, 2020년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 정거장의 위치가 개략적인 지점이고, 정확한 위치는 추후 노선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고 고사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상 서부선 102번 위치(충암초 혹은 응암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략적인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서대문갑), 김영호(서대문을), 박주민(은평갑) 의원 등은 ‘서부선 조기착공을 위한 의원 모임’을 발족한 바 있으며, 심지어 김영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공보문 등을 통해 명지전문대(충암초)에 서부경전철 정차역을 유치하겠다 주민을 대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충암초 인근을 102번 역사로 공언해 왔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두산건설이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던 시기부터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시의회 동의를 받는 시점까지 정거장 위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제3자 공고 시 “서부선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수립고시된 것이므로 2017년 사업제안서의 내용대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102번 정거장 위치도 “명지전문대앞”으로 확정고시된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두산건설이 서울시에 102번 역사를 응암초 인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년 실시한 서부경전철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서도 102번 정거장은 당초 충암초교(명지전문대) 부근 설치로 계획되었으나 응암초 방향으로 변경 제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야 변합없던 102번 역사의 위치가 전임 시장 때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이미 확정고시된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명지전문대 앞’으로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용장 수요 측면에서도 약 80만 명 정도 교통수요가 많으며, 시공적 측면에서도 경사지보다는 평지인 당초 계획지점 (충암초교, 명지전문대)으로 정거장을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 일관적으로 주장하며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주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해드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서대문구와 은평구 그리고 또 이 정거장을 사용하게 될 다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최적의 정거장을 만들기 위해 구청과 의회 모두 함께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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