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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및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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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서대문구갑 당선자 김동아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들께 우선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매서운 민심이 확실하게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출마를 하면서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북아현2,3구역과 연희동 공공재개발이 제 속도를 내고, 충현동, 천연동, 홍제동 등의 재개발에 시동이 하루 빨리 걸리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야당 소속이긴 하지만,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파를 초월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날카롭고, 판단은 서릿발 같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가 결코 민주당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