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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공모

서울시민 대상 4. 1.∼4. 29..심사 통해 우수 제안자 시상

 

서대문구가 주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2022년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 자격을 기존 서대문구에서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 소재 학교, 직장, 단체 구성원으로 넓혀 더욱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한다.

 

공모 분야는 모두 5가지로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취업과 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이다.

 

응모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규제개혁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개선돼야 할 규제나 애로 사항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ywlee3872@sdm.go.kr)이나 우편(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담당자)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7월 중에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정, 발표하고 구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는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내용을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발굴로 지역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예산과(02-330-1093)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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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