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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국가와 지방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행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 참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1일 오후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열린 ‘행복정책 실현 촉구 공동선언문’ 선포식에 참여했다.

선포식은 ‘우리 사회가 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주최했다.

협의회는 정책추진에 있어 주민행복을 최우선하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내 36개 지방정부 협의체로, 2018년 10월 출범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36개 회원 지방정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15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행복을 최우선에 놓는 공공정책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진정한 미래’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 ▲행복특임장관(행복부) 신설 ▲행복세 도입 등을 촉구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행복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증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총행복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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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강력 비판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시민의 발’인 3호선 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 꼭 해야 하나?” 495억 ‘부실’ 용역보고서로 진행한 ‘졸속’ 재정투자심사 … 다시 진행해야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18일 서대문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주이삭 의원은 “현재 495억 예산을 산출한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는 철저히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위한 ‘맹탕보고서’”라고 말했다. 또한 주 의원은 “아무리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라지만 500억원에 가까운 구민 혈세를 책정할 정도라면 상당히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며 “허점이 다수 발견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 안전문제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과소 책정한 사업비 495억을 누가 믿나?” 주 의원은 먼저 지하보도와 3호선 홍제역 연결부에 위치하고 있는 ‘환기구’를 이전해야 함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산출한 사업비를 문제 삼았다. 작년 10월 작성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