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2일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7명의 의원들의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중 서면질문은 제외하고 본회의시 본 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
-편집자 주-
먼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으로 우리 구 체육 문화현황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올해 말 완공되는 다목적체육관까지 그동안 서대문구의 공공체육 문화시설은 서대문구청 인근의 지역적 편중이 되어 북아현권, 천연권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으며 인근 마포구나 종로구, 중구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투자도 복지혜택인데 복지1등구에 맞지 않는 불균형 정책을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체육문화의 사각지대인 북아현권에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본 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체육센터 1개를 추가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더 관심이 큰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하 2층과 지상 4~5층 규모로 확대하여 향후 다목적 문화체육 공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풋살장은 옥상에 그리고 지역 거점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조성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일을 바라다보는 멋진 정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 조성 및 동물복지 향상 관련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귀여운 애완동물에서 삶의 일부가 된 반려동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인구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출산을 저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 또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책임져야 할 자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오는 26일 서초구 반포근린공원에 목줄없이 주인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66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며 놀이터 개장 때 서초구 수의사회가 무료로 애견 건강상담을 해주고 반려동물 예절문화교실 반려견 장애물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마포구 관악구 등 몇 개 구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를 조성하여 반려견 보호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도 2016년 2억원의 예산을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출하였다. 우리 구에서도 하루 빨리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와 반려견 보호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해 주시어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도 반려견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복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청소용역차량, 복지관 차량 등 차량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법천지로 교통신호도 속도도 무시하고 달리는 청소 용역 차량, 복지관 차량을 여러분 앞에 고발하겠습니다. 90너 4277, 42마 1658. 그동안 몇 번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제가 직접 발견하지 못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전 아현 감리교회 삼거리에서 본 의원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좌회전을 받고 있던 시각, 신호가 완전 바뀌고 앞의 차량 세 대가 지나갔는데도 본 의원 앞으로 너무나 빠르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붙잡았습니다. 뒤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무시한 차량을 잡아서 훈계한 것이 제가 잘 한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문로터리에서 본 의원 차량 바로 뒤차가 있는데 저 뒤에서 복지관 차량이 빙 돌아서 앞으로 가서 저 신호등 앞에 서는 겁니다. 서대문구라는 마크도 달려있고 모모 복지관이라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대문구가 교통질서를 저렇게 안 지키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소차량이든 복지관차량이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일의 대형사고로부터 우리 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는 내차 보험효율은 너무나 미미한데 관용차량만 운전하면 각종 사고 등으로 메이저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보험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점도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밤 11시가 넘어서 발부되는 스티커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11시 22분에 경고장을 붙이고 11시 31분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아무리 일부 주민이 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11시반 넘어서 스티커 발행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정차 과태료가 25억 9,900만원 이였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무려 3억 3,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증가한 만큼 과연 우리 구의 주차시설과 주차 편익시설은 주민 눈높이에 맞게 증가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북아현동 교통체계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은 요즘 교통 대란입니다. 아현역에서 추계예술대 방향으로 철다리가 있고 불과 4,5백m에 신호등이 아현역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물론 1-2지역, 1-3지역 새로운 입주민이 입주하여 부득이한 조치일수 있으나 지역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통체계입니다. 아침 저녁이면 아현역에서 철다리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3~4m 넓어졌지만 전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현성당에서 큰 길로, 가구단지에서 e-편한세상 단지 쪽으로 나오는 큰 길에는 신호등조차 없어 주변 골목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러시아워 시간과 주말, 야간에는 점멸등으로 바꾸면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현역 신호체계 또한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신촌감리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도 조속히 허용해 달라는 신촌쪽의 민원도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먼저 북아현 체육센터 현재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돼 있는데 것을 지상4, 5층 정도까지 해서 규모를 확대하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 시설 등의 인프라가 북아현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최근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인구 증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민들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증진 도모, 문화 향유에 당연히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필요했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은 현재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이 5,241㎡ 입니다. 문화와 체육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 그래서 체육 대체육관, 헬스장, 소규모 공연장, 문화강좌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문화, 취미, 생활체육, 커뮤니티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148억, 설계비 9억, 감리비 12억 해서 총 169억원으로 소요될 것이고요. 국비 24억, 시비 35억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구비가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금년 8월이면 사전절차가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및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공사와 감리업체 선정 등을 거쳐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는 한 층을 더 올렸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대상지인 북아현동 1012-2번지 자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이 60%, 용적율 200%를 적용하면 최대 건축 면적은 1,022.2㎡ , 지상층 최대 연면적은 3,407㎡ 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이 5,241㎡ 니까 지상 최대 면적이 3,400㎡ . 따라서 지하로 나머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제한으로 시설규모 확대가 어렵습니다. 지상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정도 규모가 약 백평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건물 자체가 옥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풋살장을 이용하려면 평면구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추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서 지하를 최대한 확장하고 지상에 3,407㎡ 이것이 법적인 한도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서 최대한의 면적을 뽑은 것이 5,241제곱미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으나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구는 최대한 110억의 구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며 저희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을 위한 쉼터조성 및 동물복지 향상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 만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곳은 궁동근린공원 하고 백련근린공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이들 반려견놀이터가 설치된 다른 공원들, 이를 테면 서울시 안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관악구의 낙성대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곳으로 소규모 평지 부분은 현재 운동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기에 적절치 않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주신 관용차량, 청소용역 차량, 복지관 차량의 운행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90노4277 서울환경, 신호를 무시하고 새벽 1시쯤에 북아현 삼거리를 질주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도 주의를 주셨고 서울환경에서도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청소용역과 관련된 곳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를 전달하고 또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청소대행업체까지 포함해서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유형별, 손해율 증가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력 재배치, 작업 및 근무시간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한화손해보험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시에 응찰하는 보험사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보험료는 보유차량 155대에 2015년도 5,200만원, 2016년도 5,700만원, 2017년도 8,400만원을 지급해 2015년도 96%, 2016년도 78% 그런데 2017년도에 119%로 증가한 걸로 나와 앞으로 공무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성해장국 앞에 42고8882 차량이 23시 22분에 민원 신고 되고 23시 31분에 과태료가 부과돼서 이건 좀 너무 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북성해장국 앞에 차량이 위지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무조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도록 돼 아파트 주민이 계속 민원을 내서 이렇게 되어진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런 경우 단속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차로를 넘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 주차는 점심 시간대에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완화하고 있으나 밤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교통사고 위험은 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은 주민 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으며 어쨌든 가능한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현역에서 추계예술대 신호등이 6개로 저도 다녀보니까 너무 답답함을 느꼈으며 그래서 점멸등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고 최근에 경찰과 3개 정도는 점멸등으로 하기로 얘기가 됐으며 무작정 원칙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현역 신호체계는 중앙차로제 때문에 국민의원에서 도는 게 일방통행으로만 되어 있어 양방 이 가능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거리가게 노점상이 두 개를 이전, 차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안전을 위해서 구청 운전원 안전교육을 더 강화와 서부환경에 월 2회, 아이앤지환경이 월 2회, 서울환경 월 2회 실시와 또 음주운전 측정도 수시로 하며 주요 복지관 차량은 시설장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동의 마을을 관통하는 새서울 약국에서 고은초교까지 약 7.8km에 얽히고설킨 23개의 전신주 및 체신주 지중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 도로는 홍제1동 동네를 관통하는 중요도로로 고은초교 어린이들의 통학로며 서울문화예술대가 위치한 홍제1동의 중심지역 도로입니다
이 거리는 나름대로 젊은 학생들의 통행이 많고 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패션쇼 등 홍제지역 축제행사 개최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는 추세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특히 안산 무장애자락길의 유명세에 힘입어 타 지역 방문객들이 홍제역을 통해 안산으로 가는 진입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출된 전신주들로 인해 좁은 도로에 도시 미관은 물론, 주민들과 차량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변 간선도로인 통일로는 노점상 정비와 보도블럭 정비 등으로 이미 깔끔하게 정리돼 주변 환경과 이 지역 이미지가 몰라보게 바뀌어가고 있으며 홍제2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한국 전력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 지역의 전신주와 체신주를 지하로 매설해서 말끔히 정리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IPTV, 케이블TV 등 방송 통신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공중선을 설치하면서 공중선이 과다, 난립돼 도시미관 저해와 사고확률의 증가로 공중선 지중화 필요성이 더욱 점증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주체로 추진해야 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청과 한전이 사업비를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소 보통 사업비가 100m당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응암로 거북골로 성산로 통일로 충정로 신촌로 세검정로 일부 구간 1만 3,145미터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주요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선도로도 사실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연차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홍제전철역에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 방향으로 공중선이 난립하고 있는 가장 심한 부분 100미터 구간은 금년에 올해 안에 정비 구역에 포함해서 이를테면 새서울약국에서 충성교회까지 구간은 금년도에 정비하도록 겠습니다.
유진상가 일대, 인왕시장,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4년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아닌 뉴타운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 유진상가, 인왕시장 42,085㎡에 달하는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구역 즉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유진상가 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와 쾌적한 공원조성, 홍제천의 완벽한 복원 등 서대문구 랜드마크 지역으로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추진 주체 즉, 조합 취소 결정까지 특별한 사업진척 없이 소유자들의 요구로 개발 자체가 무산되고 낙후된 홍은동 사거리 일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서대문구는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나 낙후된 지역환경 변화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으며 특히 신촌과 가재울 뉴타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곳은 개발 방안이 취소되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새로운 개발 방식을 착안해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있다면 범위, 방식, 시작 시기와 종료시기, 그에 따른 추정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유진아파트 입주민 대책과 상인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 일대가 개발이 되면 지금현재도 시간과 관계 없이 500미터 이상 유진상가로부터 시작해서 내부순환로 홍제동 램프 상향 진입로까지 정체되는데 그 또한 개발이 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그 사안도 같이 고민해서 답변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하며 입자의 크기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됩니다.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하고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며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해서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 지역은 홍제천을 따라 내부 순환로가 건설되어 수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통계를 보면 홍제천을 따라 휴일 2,678명, 평일 2,581명 등 수많은 구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미세먼지 걱정이 큽니다. 구민들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방안으로 일반 구민이 참여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진아 도서관에 현재 보유한 2017년 1월 기준으로 일반도서 아동도서를 포함한 장서 13만 3,359권, 회원 수 4만 3,927명, 이용 인원 수 64만 3,969명, 연간 49만 2,446권을 대출 해주는 도서관으로 최근 2016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하루 최대 7권 대출 규정을 어기고 최대 15권 당일 대출에 15권 당일대출 당일 반납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지적했음에도 담당팀장이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극구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렇듯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잘못된 사실들을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지적한 의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처럼 애기했던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234회 1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 본인의 관리감독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허위보고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수사기관의 결과가 1인이 수인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허위 대출 등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 어떻게 담당자와 그리고 감독 책임 있는 관리공단이사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위와 같은 구민을 속이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
을 주셨는데요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는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였습니다만 직권해제 신청이 2016년 5월 9일 1/3이상 동의로 신청되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서 2017년 3월 30일 서울시고시로 정비구역 해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7년 4월 12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되어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 제5항에 의거해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고요 따라서 2002년도에 수립된 기존의 지구단위계회 등에 따라서 개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개발방안은 현재 아직까지는 새로운 개발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된 내용이 없으며 이는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4월 12일로 최근에 있었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별 건축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해제됐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방식을 의논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진상가를 철거하거나 홍제천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관리부서인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유진상가아파트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902억원이 들고요 철거비가 13억원 그리고 홍제천 복원사업비는 35억원 그래서 총 9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앞으로의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도시재생의 방식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홍제천 복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에는 홍제천에 있는 여러 가지 끊어진 부분들, 어떻게 계속 걸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저희들 서대문의 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내부순환도로까지 교통정체 있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내부순환도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측정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 있었는데요 그 지적도 맞다고 생각하며 미세먼지 측정 장소를 내부순화도로 하단 내지는 근처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을 의논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도로는 물청소를 주2회를 주3회로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우선 당장 1회씩이라도 더 늘려서 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민의 공통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챙겨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이용해서 도로 물청소, 10,000㎡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 매월 미세먼지 순회를 점검, 관용 경유차량에 대한 연차적인 타 연료 전환을 계획과 찾아가는 무료점검 서비스, 자동차 공회전 및 매연을 단속등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이진아도서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진아도서관은 우수한 도서관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대출실적 조작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결정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드러난 사실대로 저희는 검찰조사나 사법적 조치 후에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를 징계하는 등의 인사조치와 앞으로 운영실태 정기점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인사로 신규 관장을 채용해 쇄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태초에 인사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과거 구청장과 관련된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제 산하에서도 인사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며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 이런 점은 인정하며 우리가 시정해가며 결과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동은 1종 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건물층수를 일부 규제하고 있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변모되고 기존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카페, 공방, 갤러리, 음식점 등이 생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권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적한 골목을 따라 작은 주택을 리모델링한 개성있는 카페들이 터를 잡으면서 골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로 바뀌고 있어 연희동이 질 낮은 상업지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특색과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희 맛길 에는 한, 중, 일식 등, 90여개의 음식점과 50여개의 카페 제과점, 옷가게 등이 150여 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프랜차이즈점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와 전문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상업지역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유명 셰프들의 음식점과 디저트카페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6년 연희 걷다’, ‘연희 탐구생활’프로그램, 서울시가 최초로 만든 문학인 전용 집필실인 연희 문화창작촌, 연희목요낭독극장,각종 전시와 공연, 낭독회 등을 아우르는 가을문학축제도 열리는 등문화가 꽃피는 명소로 발전가능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은 골목 곳곳에 숨은그림찾기 하듯 숨은 갤러리를 찾는 재미가 쏠쏠한 곳이며 갤러리들이 허리를 낮춰 동네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188-55 3층에 위치한 CSP111 ,연희동 129-11 테라스정원, 긱, 지아이지(GIG),새로운 개념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서대문구는 신촌, 아현, 홍제, 가좌 등 4개 역세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촌동은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집행부서에서 신촌활성화에 기여한 전문적인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 등으로 연희동 상권도 성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홍대에서 연희동으로 넘어 오지 못하고 있는 관광의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방과 갤러리, 창착촌 카페 등을 연계시키는 시스템 필요합니다.
고급스럽고, 품격 있으며, 활기 넘치는 연희동을 기대하며 연희동을 북촌과 서촌, 인사동처럼 새로운 핫플레스를 만들기 위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구청장께 그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순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연희동에 입점한 유명 셰프라든지 문화창작인, 예술가 등 예술과 카페에 대한 연희동 홍보에 대한 의견, 서대문구의 새로운 특화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연희동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해 주시며 우리가 좀더 연희동을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자라고 제안 주신 것을 연희동 구의원님 또 우리 김순길 의원님 함께 의논해서 신촌에 버금가는 새로운 명소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좋은 방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을 사회적경제와 함께 해서 문화골목사업을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아니고 또 인프라를 조성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곳곳에 문화게릴라들이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조성하고 이것을 도시재생방식으로 하고 저희는 또 그러한 팀들이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로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팀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팀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러한 것에 기획하고 투자하게 되면 신촌의 변화처럼 연희동이 선순환 방식의 좋은 문화골목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상업지역으로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번잡한 천편일률적인 프렌차이즈점의 이런 골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연희동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을 철저히 하면서도 항상 상업지역으로서의 어떤 쇠락이 되지 않도록 문화중심적인 장소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가재울 뉴타운 내 자동집하시설 관련입니다.
총사업비 약240억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약 10.5km의 이동관로와 대형 송풍기, 원심 분리기, 탈취기, 압축시설 등의 시설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 시설의 기대효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고품격 생활문화를 창출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시운전조차 해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설계 및 시공시의 행정지도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둘째는 이 시설이 과연 도시계획 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매우 잘못된 설계인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지도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여야 함에도 2개의 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한 개의 관로만 설치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이 시설이 과연 도시계획 시설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본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알고 있긴 하나, 첨언하기를 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 또한 회의자료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인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가어린이 공원 관련입니다.북가좌2동과 남가좌2동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지대이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증가로와 응암로, 거북골로 사이에는 396평의 은가어린이 공원이 유일하며 그나마 150번 도로 버스 회차지점이어서 실제 공원면적은 이보다 훨씬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원 등 쉼터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이런 민원 제기 때마다 이런 저런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민원 제기 때마다 철거하기도 해서 위 공인이 쉼터인지 공원인지,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신설공원의 필요성과 함께 은가어린이공원의 공원 이용도와 공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하며 작은 규모라도 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신설해서 우리의 남ㆍ북가좌동 주민분들이 살아가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가재울뉴타운 내 자동집하시설 2008년 가재울 1부터 6구역의 조합 그리고 추진위로 구성된 가재울 스마트 크린 타운 추진협의체에서 결정 설치된 시설로 말씀하신 대로 설계상의 문제점, 맞습니다.
쓰레기 투입구가 밖에 나와 버려야 하며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한 개 관로만 설치한 것 등 예전에 이렇게 했으나 현재는 분리수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한 개의 관로에 혼입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서 분리수거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런 관로를 설치한 데는 혼입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쓰레기 정책에 어긋납니다. 과거에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조금 더 미래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추진 주체들이 비용 및 투입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실외 설치로 결정했고 이는 설계 당시 은평뉴타운과 세종시 사례를 비춰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당시에는 잘못된 설계가 이니였으나 지금 보면 잘못된 설계입니다.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없고 준공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아니며 운영 주체는 시설 설치자이고 수혜자는 입주민입니다.
이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설치 주체인 가재울 1,2,3,4,5,6구역간의 합의가 필요하나 한 개 구역만 구청에 시설을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구역은 모두 반대해 구에서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 투자비는 5,6구역이 관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투입된 건 190억원으로 그야말로 잘못하면 매몰비용처럼 sunk cost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쓰레기 분리정책은 준수할 생각이므로 한 개 관로에 혼입해서 투입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은가어린이공원 2006년도 조성 1,312㎡입니다. 정자 1개소, 바닥분수 1개소, 체육시설물 4점 그리고 놀이시설물 등이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주변에 휴게쉼터 등이 없고 어르신, 체육시설물 이용자, 청소년, 어린이 등이 혼재해서 이용되고 있어서 정체성이 없다, 그것도 맞는 지적이십니다.
여러 계층이 이용하고 있어서 상충되는 면은 있으나 공원이용도 효율을 앞으로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산지형의 공원과 접해 있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원녹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은가어린이공원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은 인구 밀집지역이고 공원녹지가 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부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엄연히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책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의원님들에게 통역자이자 정책전문가이고 보좌기관입니다.
초선의원일수록 법률용어나 조례 이름, 전문용어 등이 낯설고 어려울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쉽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통역자였으며 특히 상임위 회의중 수시로 벌어지는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둘째로 정책전문가로 의원들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정당행사, 각종 지역행사를 다니다보면 안건을 세세하게 공부할 짬도 어렵고 그럴 때마다 안건 관련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 동향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연구소와 시민단체의 자료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이 1~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 구의회 임기제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서울시의원들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라는 결의사항은 물론 행자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도 의회 전문위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정직 전환은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이 아닌 의원들과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실현이 가능하기에 시의원을 지내셨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와 관련 어린이집 공기질 지원의 방향성 전환에 대한 질의로 구립어린이집은 렌탈로 공기청정기를 운영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경우 구매를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미세먼지는 최신 버전의 공기청정기로만 잡을수 있어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더 좋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해 30%의 자부담을 출연해야하는데 이는 예산낭비이며 30%의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지원비도 받을 수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공기질 지원의 방향을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위원회에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제게 들어온 민원이 00센터 수탁 과정에서 수탁업체로 선정된 곳에 컨소시엄 관련해 거짓으로 올렸다는 내용이어서 주무부서에 수탁심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PPT를 요청했으나 운영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해당 사항이 아니고 수탁된 단체에게 제출을 거부한다고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당일 오전 보안시스템에서 안 열릴 수 있으니 ppt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는 데 왜 주무부서는 자료가 없다며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수탁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한 원인입니다.
또 얼마 전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심의가 있었는데 떨어졌다며 내가 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까 하며 울먹이시며 저를 원망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이었고요. 그곳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국공립 전환의 의지를 계속 요구하셨던 상황에 학부모님들이 원장님을 설득, 전환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틀리지만 이 어린이집 운영시 문제점이 없었다면 위탁심사 중 가산점을 줘야 했고요. 17년간 서대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력을 인정해 주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매입시 법적 감정평가로 사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집은 구청이 아닌 다른 분으로 운영권을 넘겼다면 제대로 보상받으셨을 테고 상처도 받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수탁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내정되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위원장직은 더더욱 공무원이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별정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임기제 전문위원의 경우 법령에 근거해 의회의 필요에 따라 별정직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 입법지원관의 경우에는 별정직 전한을 위한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원 정수가 15명인 경우 3명으로 제한 돼 있어 초과시 별정직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3명 중 한 분 정도는 전환이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동의하나 의원 정수에 따른 전문위원 숫자 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숫자 제한은 이해해 주셔야 되며 1명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질 지원 방향성 전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우리 관할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민간수탁 심사에 관련해서 구립 어린이집과 근로자복지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근로자복지센터도 또 구립 어린이집도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뿐 아니라 의원님들도 똑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계약 관계 때 이런 질문이나 의문사안 나오면 물론 민원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계약관계에 간섭이라든지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청탁과 관련된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저희는 투명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센터 때만 하더라도 8명중 공무원은 담당과장 1명이었으며 이기수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공명정대하게 결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가산점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가지고 있던 원장의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저희가 취득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법적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저희가 불공정했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정에 대한 오해,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원장님이 계속하기를 바랐던 사람15명의 심사위원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제는 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에 15/100 되어 있어 불가능하고요 15명 의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수탁체로 선정했고 공무원들이 사전에 내정하거나 없었고 심사위원들 판단이 법인에 더 선호점을 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천태종복지재단이 어떻게 하시는 곳인지 잘 모르고 또 어떤 원장님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심사위원들이 뽑아주셨으니까 그분과 협조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특별히 누구 편들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동시에 원장님께도 저도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융자해주지 않고 은행에 보관돼 있으니, 저금리시대에도 예금이자만 약 3,500만원에 달합니다.
결산설명서에 있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은행의 융자 심사조건이 엄격하여 생활안정기금 신청 대상자 여신 심사 탈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혹시 주민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기금이 손실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금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그 기금의 목적에 맞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면,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일반 은행 대출과 별반 차이없게 운영된다면 뭐하러 20억원의 예산을 이런 곳에 썩힙니까?
한 예로 부산 서구 지방정부가 ‘신용융자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 기금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서울지역보다 사정이 더 고약해서, 기금 대출에 보증인까지 두도록 조례에 돼 있던 것을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 대출되도록 ‘신용융자제’를 도입해서 부산 서구 지방정부에 대해 칭송이 자자한 모양입니다.
물론 부산 서구도 이 제도를 도입한 지 한 두 달 밖에 안 되고, 또 지방정부간 제도 차이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이 기금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질문입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문제는 동네에서 해결한다’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기금확충 및 도움주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의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15명에 가까운 위원님들이 한 시간 넘게 회의를 하여 3명의 주민에게 2~30만원의 후원금 지급을 어렵게 결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그 정도 규모의 예산집행도 망설이게 하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복지정책과가 제출한 자료의 2017년 현재 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 잔액 현황을 보면, 잔액이 1,000만원이 안 되는 동이 8개 동이며, 이 중 2개동은 잔액이 2~3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지원현황도 2016년의 경우 9개동이 1,000만원 미만 지출했고, 이 중 4개 동은 지출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았으며, 2017년의 경우 입금액과 지출금이 더욱 줄었습니다. 이 지출금이 모두 지원금으로 쓰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금 모금이 쉽지 않고, 기금이 부족하다보니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정부 예산으로 기금모금과 어려운 이웃 지원에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물론 예산은 소중한 것이고 집행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자산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참여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만이 아닌 몸으로 하는 봉사사업으로 발전하는 등 제대로 된 동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보안등, 보도블럭, 공중화장실, 마을진입로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현지 주민의 의사가 사업에 반영되며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간섭 등의 우려도 있으나 법의 취지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대표자가 공사감독을 하면 부작용보다 성과가 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은 지난 저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하는 주민들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위촉 대상 공사로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라고만 돼 있는데, 왜 연간단가공사는 이 대상에서 빠지는지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일 관련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지침으로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서대문구 지방정부 예산은 아니지만 시비 등의 재배정 사업으로 한 해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들은 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 활성화에 대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고 보며 지방분권 획기적 강화를 공약하고 있는 현 중앙정부니만큼 조만간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를 그냥 두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 참여 수당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례 23조에 실비보상 조항이 있기 때문이며 인천의 대부분의 구 등 많은 지방정부가 3~5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조례로도 완전 제각각인 위원들의 임기를 어느 정도 통일시킬 수 있으며 초기에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6개월 단위로 일제히 주민참여위원을 모집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주민 관심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상가 인근 홍은4거리 교통대책에 대해 이곳은 내부순환로 진출로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잇길을 충분히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사잇길과 의주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라면옥 앞길로 가는 4거리 신호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 시내쪽으로 나가고, 직진하여 수라면옥 앞길을 통해 서대문구청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거리처럼 좌회전 신호만 줘서 시내쪽 차량 통행량만이라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홍은사거리 교차로 기능 훼손 등 결함이 많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력이 또 다른 상상력을 낳아 어쩌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서호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생활안정기금 활성화 대책 20억 있는데 부산서구 신용융자제 말씀하셨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현재보다 낮춰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구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상환 업무를 실시했습니다만 이분들 별로 잘 상환하는 거에 원활하지 못해서 2014년도 체납으로 4,051만 9,470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손처분되는 사항을 보면 체납이 발생되는 이런 성격의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신용융자제로 했을 때는 아마 그런 위험성은 더 커질 겁니다마는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과감하게 부산 서구와 같은 신용융자제를 저희도 도입해서 좀 더 서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대책으로 일정하게 매칭해서 지원해 주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회는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그리고 알다시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평가에서 2014년도 대상, 2015년 공로상, 2016년도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적인 우수 벤치마킹 사례 지역입니다.
후원금 모금만 해도 우리가 6억 1,800을 모금해서 4억 6,000을 지원할 정도로 다른 도시에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별로 보면 최고가 충현동이 1억 9,400이고요. 최저가 홍제2동 1,500입니다. 현재 매칭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저희가 어떤 도시보다 활성화돼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칭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것보다는 연말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체 결속이라든지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를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10억 이하 자체를 뺐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는 폭넓게 했고요.
그런데 주민참여 관련돼서 연간단가공사 그리고 서울시 재배정사업은 배제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굳이 우리가 배제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를 반영해서 이것은 연간단가공사든 서울시 재배정사업이든 주민참여감독관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같이 해주시면 같이 하겠으며 주민참여감독관이 하도록 하자 하면 그렇게 조례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러니까 지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주민자치회를 강화시켜서 구의회를 대체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폄훼시키는 그리고 뭔가 기능을 죽이고자 했던, 실제로 지방자치 발전이 아닌 지방자치 훼손에 대한 안에 들어와 있던 게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의 주민자치회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 구의회를 더 강화해야 되는 방향에서 조금 다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원이 다 회의 참석 수당을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해서 그때는 결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사거리 교통대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인왕시장에서의 새로운 사거리 신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은사거리하고 인왕시장은 너무 가깝고요. 거기 동시에 사거리 만든다고 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럴 정도로 홍은사거리에 대한 교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시고 좀 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달라는 요청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주민참여 감독관, 현재 저희가 예비 주민참여감독자는 14개 동 48명 구성이 돼 있고요. 금년도 37명이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주민참여감독관이 더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더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서 연간단가 공사, 서울시 재배정사업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