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5℃
  • 흐림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22.1℃
  • 흐림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많음광주 19.3℃
  • 흐림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9.0℃
  • 구름많음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20.0℃
  • 맑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조금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의정

강민하 의원 고은초등학교 개축 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내진 성능 미확보, 석면 위험 등 심각한 환경 문제 야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은초등학교 개축사업 진행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를 적극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강민하 의원은 5분 발언을 시작하며, 고은초등학교가 53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고 석면 비율이 79.7%에 달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건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에 그치며, 정문 앞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있어 등하교 안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동 면적이 교육부 기준에 미달하고 체육관과 급식실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은초는 지난 2019년 학부모회의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의견 조사는 단순히 체육관과 급식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관 건물 개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묻는 조사에 그쳤고, 학부모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됐으며, 이후에도 미숙한 행정처리와 소통부재 문제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특히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립식 교실과 공사현장 간의 거리가 불과 2.9미터에 불과해,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일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면 가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어느 부모도 자녀를 공사현장에서 공부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절박한 심정을 담아 현재 고은초 정문 앞에 근조 리본과 개축 반대 문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며 “첫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착공 시점에 서 재학생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둘째, 인근 학교로 전학 배치될 경우, 통학버스를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 절차를 통해 고은초 개축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