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이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구청장은 “중앙집권적인 현행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촉구사’를 통해 “중앙은 권력을 나누는 대등한 관계로서의 ‘지방정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규정하고 이를 각종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가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세수구조를 지금의 8대 2에서 6대 4로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시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전환 △재정분권 △교육 및 경찰자치 조기 실시 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협의회 향후 활동방향을 주제로 ‘지방분권 토크쇼’를 개최했다.

한편 문 구청장은 올 들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1/25)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2/4)에도 발표자로 참석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연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능동적, 체계적 대응 활동에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