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8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꿈 많은 열아홉살 청년은 컵라면 한 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저축한 돈 500만원을 남기고 사랑하는 가족·친구들과 원치않는 이별을 당해야 했던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청년의 죽음 앞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9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며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저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비용절감과 이윤추구라는 물질만능주의를 앞세운 냉혹한 천민자본주의 권력 앞에 맞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여ㆍ야가 따로 없고 어떤 정치논리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관료형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그동안 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우리 시의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 모두는 자숙하며 그 동안 지하철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도 보듯이 동일한 서울지하철 운영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합운용이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예산의 절대적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 적자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입니다.
2015년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2014년의 2천 880억원 비해 274억원(9.8%)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을 추계 해보면 926억원(41.6%)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무임승차 비용이 확대된 원인 중의 하나는 무임승차 이용자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이용자 17억 8천 200만명 중 무임승차 인원은 2억 5천만 명으로 집계되어 총 승차인원 대비 무임승차 이용자의 비율은 14%를 넘어 섰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서울지하철은 만성적 적자를 넘어서 파산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50%에서 70%까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도 무임승차비용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은 지난 해 메르스 사태에서 발 빠른 행정으로 시민들께 큰 감동을 주었고,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해 할 때도 현장지휘를 통해 시민들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7017 서울역 고가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서울을 찾아오는 관광도시, 사람냄새 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님의 모습은 다급한 길을 나서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모습은 공직사회와 시정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체계, 관리체계, 노사관계 등에 대해 의회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기존과 확연히 다른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미래와 노동문제에 대해 확고한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이 요구 됩니다.
청년들에게 일시적 수당을 주는 것으로는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구조화된 청년들의 삶에 대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누리과정의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등 부족하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해왔으며 최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국세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누리과정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서울시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저희는 제9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의 명령을 받들고 소임을 다하고자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문제 해결과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반대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연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9대 의회 전반기 동안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 등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전반기 동안 대화의 상대로 함께 일해주신 새누리당의 김진수 대표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성원을 보내준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것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주어진 일에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